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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91회
등록일자 2021년 02월 24일
첨부파일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hwp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 hwp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hwp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 ┛
제      목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 요청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담당자께서는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21. 3.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1. 2. 5() ~ ’21. 3. 17()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14)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4)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2)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의무화 (’211.5공포, ’21.7.6시행)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곽진화 대리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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