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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164회
등록일자 2021년 05월 12일
첨부파일 [포커스 제21-06호]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김주미)_최종.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21-6) :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 최근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선진국의 공공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중기부의 AI 기반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

 •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 AI의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에 대한 아젠다를 수립하고 공공 부문 AI 활용 지침(가이드)을 발표


■ 주요 선진국은 AI 활용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OECD. AI, 2020)

 •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인공지능(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77.695점으로 세계 172개 국가 중 7위를 차지

 •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는 2020년 기준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그 뒤를 EU가 178.8중국은 141.4반면한국은 7.1편에 그침

 • AI 정책 및 전략을 살펴본 결과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AI 공공 특화 전략과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등 AI 기반 공공 정책 수립 및 활용이 활발

  • 공공 특화 전략 및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상향식 의견 수렴디지털 정부 구현사회적 문제 해결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컨트롤 타워 운영 등과 같은 활발한 공공 활용 정책이 있음

  • 또한 선진국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증권시장 부정행위 모니터링, AI 기반 기상예측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 이에 아래와 같이 몇 가지 AI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

  • (공공부문 특화 전략 수립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과 더불어 공공부문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 실행 가능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 (공공분야 AI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수립공공정책 인공지능 적용 시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 (공무원 역량 강화) AI 및 데이터 분석 및 구축 관련 공공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 추진 필요

  • (컨트롤 타워 구축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며해당 기관에서는 기존의 하향식뿐만 아니라 민간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 의견 수립이 필요

  • (공공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공개·활용의 공공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플랫폼 구축이 필요

  • (AI 공공 연구 허브 구축국가 수준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I 연구 허브 구축으로 AI 공공 서비스 활성화 추구

  • (다양한 USE CASE 발굴 및 개발다양한 공공부문 구현 과제(USE CASE) 발굴 및 필요 데이터 명시화데이터 가용 여부를 통해 개발 가능성 여부 판단 혹은 개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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