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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4회
등록일자 2020년 03월 19일
첨부파일 20-03호(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중기정책과제).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20-03)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중기정책 과제 - 중국발 경기회복을 모멘텀으로

[주요내용]


사스와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조하면 사태 진정 국면에서 경기는 V자로 반등하였다며, 비록 사태 종식을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경기회복에 관한 논의가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한층 확대되었고, 중국이 거대한 경제력으로 코로나19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발 회복을 예상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경제적 회복력(economic resilience) 발휘에 역점을 두는 정책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하반기 경 경기부양용 자금 방출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른바 보복적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격리조치와 외출자제 권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 외식, 문화오락, 뷰티산업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정부는 사태 종식 후 최우선적으로 경제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 소비 확대가 우리 중소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1%p 상승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제조업생산은 약 1.4%p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며, 중국발 소비 특수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의 직구 활성화 및 쇼핑 페스타(festa) 지원, 국내의 방역 능력과 공공보건 관리 능력을 홍보하는 Clean Korea, Safety Korea 인식 확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보복적 소비에서 보복이라는 말이 부정적 어감으로 들리지만,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소비 요요(Yo-yo)’를 가리킨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GDP 규모를 10년 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는 이른바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의 마지막 해인 만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완화 및 재정확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여건의 개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과 종결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시간이 아니라, 중국의 시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민한 대응 못지않게, 지금의 피해를 만회할 만큼 충실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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